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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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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률
1
이연
1
서경
1
광교
# 변호사 (상위 10)
1 문양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05년
1998년
1996년
1992년
16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2687 판결
  [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3.15.(916),925]
   퇴직처분무효확인
  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91년
1987년
18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560 판결
  [징계처분취소등][집35(3)특,421;공1987.11.1.(811),1592]
   징계처분취소
  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5년
19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누677 판결
  [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][공1985.5.15.(752),642]
   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
 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982년
20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46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30(3)특,96;공1982.12.1.(693),1022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지방공무원법

1979년
21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누372 판결
  [직위해제처분등취소][집27(1)행,30;공1979.6.15.(610),11859]
   직위해제처분등취소
   지방공무원법

1970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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